조달청,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에 속도 낸다
공공조달 킬러규제 발굴 등을 위한 제1회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 개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 제1차 민관합동「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 공공조달 규제발굴과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

▶ 임기근 조달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2일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 참석하여 공공조달 규제발굴 등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 임기근 조달청장이 22일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 그림자규제 혁신을 넘어선 킬러규제 혁파로 강도높은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현장규제를 넘어 킬러규제 혁파로'를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국규제학회 부회장인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 강영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규제전문가를 신규위원으로 추가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4년도 공공조달 킬러규제 후보과제와 규제 발굴, 이행과 관리 등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족한 조달현장혁신과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후보 과제에는 현장간담회 및 관련 협회건의 등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획일적징벌적 행정제재 합리화 등 60여 개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앞으로도 현장간담회를 통해 과제 발굴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그간 공공조달 분야의 강도 높은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곳곳에 남아있다. 올해를 단순 관행·절차 개선 등 그림자규제 혁신을 넘어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을 옥죄는 모래주머니를 확실하게 벗겨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하하는 모든 공공조달 규제에 대해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를 가동하여 끝까지 해결하고 관리하여, 그 성과를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현우 사무관(042-724-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