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미 베라 의원(공동의장), 영 김 의원(공동의장), 라울 루이즈 의원, 댄 뉴하우스 의원, 크리시 하울러핸 의원, 데보라 로스 의원
**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 미국 의회 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18년 2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현재 50여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참여 중
□ 신원식 장관은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 발전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ㅇ 신원식 장관은 미 의회의 관심 덕에 ｢2024 미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이 강조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또한, 신원식 장관은 한미가 NCG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번이 5번째 한국 방문이며,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공고한 동맹관계 제고를 위해 국방부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ㅇ 대표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70여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초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양측은 동맹 협력이 우주, 사이버,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심화 확대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ㅇ 특히, 신원식 장관은 양국이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북억제의 완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최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러·북 무기거래는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위협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