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방통위(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 개인정보위(분쟁조정과장) 등 과장급 14개, 국장급 10개, 총 24개 교류 직위를 선정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책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4. 4. 16(화),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방통위)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등 4명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 이정아 분쟁조정과장 등 4명
▷ (안건) ①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국민고충해결②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제고 및 해외 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③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
이번 회의에서는 양 부처 간 조율 등을 통해 확정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유관부서 간 이해를 도모하고, 협업과제의 추진전략 모색 및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공동과제인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23.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 강화(의무참여제, 현장사실조사권, 수락간주제 도입 등)
그리고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의거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예방 노력을 매년 평가하여 결과 공개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였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