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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당직직위 감축 추진평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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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5월 7일(화)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주관으로 「’24년 2분기 당직직위 감축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회의는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 각 군 본부 인사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실시됐습니다.

□ 이번 회의는 당직직위 감축 현황을 검검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군 간부들은 각종 상황조치, 총기·탄약관리, 병력관리, 순찰 등 강도 높은 당직임무를 월 평균 4~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이에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의 휴식권 보장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3년 7월부터 당직직위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ㅇ우선 최소 초급간부 개인별로 1회 이상 감소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당직직위 20% 감축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ㅇ△당직근무 방식 개선 및 효율화 △ CCTV 활용 등을 통해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개월간 감축한 당직직위 현황*을 점검하고, 각 군에서 추진한 노력을 전 군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 최초 ‘23년 7월 대비 ‘24년 3월 기준 887개(10.8%) 직위 감축 (8,178개 → 7,291개 직위)

ㅇ△육군 28사단이 부대 동일건물 내 당직을 통합하여 감축(24%, 126→95개) △해군 2함대사령부가 부두별로 소형함정 통합당직 시범운영 등을 통해 감축(28%, 246→176개) △해병 2사단이 CCTV적극 활용 및 동일건물 내 당직을 통합하여 감축(32%, 173→117개) 등 각 군에서 창의적으로 추진한 노력들이 발표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당직직위 감축 추진평가 회의를 통해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당직직위가 감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당직직위 감축을 위해 각 군에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유사직종(경찰·소방공무원) 대비 금액이 낮아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는 당직근무비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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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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