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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ARF 계기 케리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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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병세 외교장관은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과 7.25(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ARF 등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담을 갖고, △북핵‧북한 문제, △한‧미 동맹 현안, △지역·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포함하여 역내 평화・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한・미 양국이 북핵・북한 문제, 글로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있어서의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해왔음을 평가하였다.

ㅇ 이와 관련,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최근 한・미/한・미・일 차관협의(7.13-7.14), 고위급 전략협의(7.27 예정) 등 한・미간 각급에서 전략‧정책 공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금년 내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가졌다.
3.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6.22),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7.9), 탄도미사일 발사(7.19)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윤 장관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에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며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노골화 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상기하고, 금번 ARF/EAS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하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다양한 외교일정들을 통해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함으로써, 북한의 유일한 출로는 핵을 포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케리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이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결국 스스로에게 대한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양 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모멘텀을 일관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최우선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 중‧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 THAAD 배치를 결정, 이를 발표(7.8)한 것을 평가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ㅇ 또한, 양 장관은 전일(7.24)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회담 및 Rice 美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이 THAAD 배치 결정 발표 이후 한․미 양국의 중국에 대한 중요한 소통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추가적 소통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5. 한편, 양 장관은 기후변화, 해양, 난민 등 지역‧글로벌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갖고 양국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는바, 특히 케리장관은 보건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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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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