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인하 요구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총 54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날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혁 차원에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하였다.
경기변동에 대비하여 지방세입 중 일부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활용하여 재원 부족을 해소하며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2단계 구조개혁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황 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저성장 등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스스로 찾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방공기업 경영 비효율 개선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담당 : 재정협력과 오영곤 (02-2100-3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