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 -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現 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지를 모색해보고자 학계, 국책 연구 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30일(화) 사회보장제도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사회보장제도 전망과 대응방안을 다루는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 현 시점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냉정하게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논의의 場을 마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사회 환경을 전망해보았다.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미래의 환경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사회안전망 재편을 예로 들었다.
○ 민간위원들이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여러 사회보장 안건을 발굴하여 공론화하고 지혜를 모아보기를 제안하였으며,
○ 특히,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는 취지에서 「(現在)사회보장제도의 현안, (未來)제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보장제도」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주제 발표에서는 ①민간에서 바라보는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방안, ②중앙-지방간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③제4차 산업혁명 관련 고용-노동 분야, ④제4차 산업혁명 관련 ICT 분야 이슈가 논의되었다.
- 제1발표에서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이 20~30대 초기 경력단절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력단절예방 방안과 조기 대응에 대해 발표하였다.
- 제2발표에서는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하혜수 원장이 중앙과 지방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는 등 조화로운 복지체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제3발표에서는 한국 고용정보원 유길상 원장이 기술 발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 형태 변화, 노동의 대체, 직업의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 제4발표에서는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원장이 ICT 기술혁명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 주요국들의 제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위기와 기회의 시나리오, 정책 제언들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이어지는 자유 토론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 공동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을 좌장으로 30여명의 민간 위원들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 향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 관련 환경 및 여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사회를 전망하며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붙임>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