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 등 확정
- (우레탄트랙) KS 기준 재설정, 새로운 기준 따라 공공체육시설·공원 등까지 전수조사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취약근로자 보호 등 실천 강화
□ 정부는 ‘16.9.30(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하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참석자 : 문체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장관, 기재부·교육부·행자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안전처 차관, 중기청장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 >
□ 얼마전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안전기준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 초·중·고 11,690개교중 2,763개교에 우레탄트랙 설치, 이중 1,767개교 기준 초과(’16.6, 교육부)
ㅇ 첫째, 현행 우레탄트랙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중금속 4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국가기술표준원, ’16.12)하여 안전성을 강화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 중금속 4종 + 비소·아연 등 중금속 15종 및 프탈레이트 6종
ㅇ 둘째,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우레탄트랙을 모두 조사하여 새로운 KS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전면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 △현행 KS기준을 초과한 학교중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는 우선 교체(16.하)를 추진하고, △나머지 우레탄트랙은 새로운 KS기준으로 전수조사한후 교체를 추진(교육부, ’17∼)한다.
- (공공체육시설 및 지자체 시설) 새로운 KS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시설은 모두 교체(’17∼)할 계획이다.
* 종합운동장·축구장 등 982개 / 도시공원·하천변·아파트단지 등 19,335개
- (어린이 놀이시설) 기존 법령에 규정된 설치검사, 2년단위 정기검사 과정을 통해 문제시설을 신속히 교체(안전처·교육부·지자체, ’17)해 나간다.
* 어린이집·유치원 등 총 67,522개중 19,335개소에 설치
ㅇ 셋째, 현장 시료채취 검사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시설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 안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현행) 준공검사시 업체가 제출한 제품으로 검사 → (개선) 현장 시료 채취·검사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추진상황 >
□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16.3.10)에서 확정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의 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력운영이 확대되는 등 점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수사례 : 붙임 4)
ㅇ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기간제·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16.4)’, 비정규직 차별 유무 점검 의무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 (‘16.1) 72천개 협력업체, 누적 운용금액 24조원 → (‘16.8) 103천개, 66조원
** 협력업체에 지원한 원청의 근로복지기금 규모(억원) : (’15) 4.2 → (’16.8) 28.1
*** 비정규직 차별 시정조치 : (’15) 772명, 504백만원 지급 → (’16.9) 1,169명, 1,245백만원
□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을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선, 2·3차 협력업체도 상생결제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 현재 대기업 및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중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하청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원청 기업의 근로복지기금 범위를 확대(’16.12)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비정규직 정책목표·성과지표(안)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ㅇ 능력중심 인력운용을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16.9)하고, 직종별 임금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사무관리직 등 임금정보 공표(’16.8～, 매월) / 100인이상 사업장 인력운용 실태조사 발표(’16.12)
< 국가정책조정회의 관련 >
□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ㅇ 황교안 국무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39건의 안건을 상정·논의하여,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국민·소비자·근로자 보호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 정책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