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시스템 조사 통해 혜택 못 받은 대상자 발굴, 12일부터 안내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로 예상되는 395천 명을 발굴하여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12일부터 안내한다고 밝혔다.
□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15.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 일괄 신청 대행을 시행해 오고 있다.
* (’15.4.1~’16.11.27까지 신청 현황) 도시가스 156천 가구, TV수신료 42천 가구, 전기요금 76천 가구, 이동통신요금은 147천 명 등 총 421천 명(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
□ 요금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 한전,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사), KBS와 협의하여 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16년 신규 복지대상자 및 기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하였고,
- 이를 통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395천명을 새로이 발굴하였다.
□ 대상자들에게 읍면동(또는 시군구)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16.12.12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 이러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최소 15만 ~ 20만명 이상이 실제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저소득층의 요금부담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17.6월부터 대행할 예정이며,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상자별 요금감면 내용
2. 요금감면 관련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