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이용시설, 여객시설 등 5,164개소 대상 한달간(’16.12.12∼’17.1.13)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전국 197개소)
○ 합동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 6회째 실시하게 된다.
* ’16년 상반기 점검실적 : 불법주차 등 569건 적발, 80백만원 과태료 부과
□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의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를 대상으로 1달간(‘16.12.12~’17.1.13) 실시된다.
○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 설치, 규격(3.3×5m) 및 주차면수(전체의 2∼4%) 확보 등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 표지 위·변조, 무단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자 표지발급 제한(최대 2년),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50만원), 복지·교통 관련 공무원으로 단속권한 확대 등
○ 장애인의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 인적정보 또는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 차량정보 변동 시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구축(‘16.10월) 하였고,
○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앱도 개발(‘16.11월)하여 합동점검 등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 동 신고 앱은 스마트폰의 앱 마켓을 이용해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며, 2012년 보급된 이래로 매년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억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건수) ’14년 113천건 → ’15년 242천건 → ’16년(1∼10월) 324천건
□ 보건복지부는 불법주차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주차표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행복e음의 추가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 불법주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행복e음에서 일괄 처리,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표지정보를 행복e음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연계
○ 또한, ‘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내년 1월부터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워져,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을 차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집중교체(’17.1∼2월), 계도기간(’17.3∼8월), 신규표지 전면 적용(’17.9.1∼)
○ 이와 함께, 최근에 자체제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홍보 동영상을 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 동영상 내려받는 곳 : 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 정보 / 사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홍보자료
* (동영상 주요내용) 주차표지 교체계획 안내, 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및 과태료 부과내용 등 제도 전반 소개
- 국민들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영상 확산 등 홍보에 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는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개요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Q & A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적발 사례
4.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계획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자료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