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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시설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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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 5년마다 전국 대상 전수조사 실시
7개 특별·광역시와 10개시·도 (세종특별자치시 포함)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표본조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1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4명 중 1명 이상으로 전체인구의 약 25.7%인 1,323만명 수준으로 ‘14년에 비해 약 18만명 증가하였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증가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678만명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51.2%)을 차지하였으며,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한편, 실태 조사결과, 교통약자의 외출 빈도는 일반인에 비헤 10%정도 낮았으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일반인과 차이를 보였다.

외출 빈도(주 3회 이상) 항목을 수치로 보면 각각 일반인 89%, 장애인 78%, 임산부/고령자 79%의 빈도를 보였다.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일반인(버스, 도보, 승용차 순)과 차이를 보였는데, 교통약자는 도보, 버스, 도시철도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외출목적은 주로 지역 내(복지관, 병원 등) 이동을 주로 하며, 지역 간 이동 시 도시철도보다 접근성이 높은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전국 평균 72.5%로 조사되었으며, 7대 도시 기준은 74.5%로 '14년(특별·광역시 대상 조사년도)에 비해 1.3%증가하였고 10대 도시 기준은 68.3%로 '15년(10개 시·도 대상 조사년도)에 비해 0.3% 증가율을 보여,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시설별로 보면, 버스, 철도 등 교통수단이 77.4%, 터미널, 역사 등 여객시설 67.8%, 보도, 육교 등 도로(보행환경) 72.2%로 각각 조사되었다.
* 기준적합 설치율 :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세부항목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정도, 예) 장애인전용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전자문자안내판 등
 
교통수단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항공기(98.7%)가 가장 높고, 1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17.6%)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객시설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공공이 관리하는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83.6%)가 가장 높고, 철도역사(81.0%)와 공항터미널(80.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 부문인 여객자동차터미널(54.4%), 관리대상 수가 많은 버스정류장(39.4%)이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일반인과 교통약자 총 5,123명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3점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시설별로 보면,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66점, 여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64점, 도로(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60점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의 경우, 항공기의 만족도가 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후시설이 다수인 여객선의 만족도는 6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객시설의 경우, 공항터미널,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역사의 만족도가 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정류장, 여객선터미널의 만족도는 6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등 6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해 종합평가하여 수치화한 교통복지지수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도별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교통약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시, 도별중에서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특별시는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접근로 보행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복지 행정에서의 상위 평가에 따라 교통복지수준이 2014년도 2위에서 2016년도 1위로 상승하였다.

반면,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는 2014년에 이어 계속 낮은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수단 기준적합 설치율,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관련 사고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10개 시·도 중 경기도는 교통수단 기준적합 설치율,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사고율,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되어 교통복지수준이 2015년도 2위에서 2016년도 1위로 상승하였다.
* 2015년 10개 시·도 대상은 9개 도와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는 2015년에 이어 계속 낮은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접근로 보행환경,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행자 관련 사고율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 특히, 지방의 소규모·낙후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버스정류장의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며,“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교통사업자 등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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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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