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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전기 · 전자업종 중소기업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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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 · 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 업체 9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이번 간담회는 중소 전기 · 전자 제조업체들의 애로 ·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정 위원장은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의 보편화 등 산업분야에서의 활발한 기술 혁신 및 경쟁의 가속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가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중소 전기 · 전자 제조업체 대표들도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이 중요함을 공감했다.

ㅇ그러나, 아직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등의 기술 유용 행위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 가량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을 보장받고 있어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점을 호소했다.

ㅇ이에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면서, 공정위는 올해에도 대 · 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 가속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특히, 올해 5월에는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에서의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ㅇ정 위원장은 “4차 산업 혁명은 산업 생태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새로운 도전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산업 생태계 구성원 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도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ㅇ앞으로도 공정위는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17-04-2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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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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