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보도설명자료 (‘17.5.17)
ㅇ (언론보도) 후보자 배우자가 ‘13년 종합소득세 납부 때 58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뒤 19만원 가량의 세금을 냈음. 그런데 연말정산 때 피부양자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한데 이 후보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 배우자를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이중공제를 받았음 (국민·한경·연합, 5.16 등)
ㅇ (설명내용) 연말정산을 담당했던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매년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신청.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 초과 환급된 금액과 가산세 등 포함해 총 601,450원 납부했음 (총리실 보도설명자료, 5.17 기배포)
□ 추가 보도설명자료
◈ 배우자 연말정산 이중공제 관련, 후보자측은 배우자 기본공제가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환급금을 보성농협에 납부(’14.5.20, 964,260원) 했으나, 세무사 직원이 납세의무자(후보자) 주민번호란에 징수의무자(정진석 당시 국회사무총장) 주민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후보자의 연말정산 내역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가로 밝혀졌음
※ (붙임) 1. 후보자의 인적공제환급금 납부 영수증(‘14.5.20, 964,260원)
- 후보자 주민번호를 당시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주민번호로 잘못 기재
2. 후보자의 ‘13년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이낙연), 징수의무자(정진석) 주민번호 맞게 기재되어 있음
ㅇ 후보자의 배우자는 ‘13년까지 약 20년간 전업주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매년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로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아 왔음
- 배우자가 ’13년에 첫 개인 전시회를 열어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을 담당했던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못하고 매년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신청(’14.2월)한 사실이 있음
ㅇ ’14년 5월에 세무사가 배우자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준비하다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작성했고, ‘배우자 인적공제 환급분’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 하였음
-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주민번호를 신고서에 옮겨 적으면서 이낙연 후보자의 주민번호를 적어야 되는 곳에 징수의무기관(국회) 대표자(당시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의 주민번호를 적는 실수를 해 정정내용이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음
-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배우자는 ’14년 5월 20일 전남 보성농협을 방문해 인적공제 환급분 964,260원을 납부했으나 후보자의 연말정산 내역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음
ㅇ 세무사 사무실의 주민번호 기입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중공제 받은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7년 5월 17일 후보자는 다시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601,450원을 납부했음
ㅇ 결국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인적공제를 신청한 보좌진의 실수와 주민번호 기입을 잘못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가 겹쳐, 후보자가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발생한 것으로, 경위를 떠나 후보자 본인이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