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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수) 통신사 기본료 폐지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 보도기사 : SBS
ㅇ 제목: "통신사 기본료 폐지" 공약 삐끗 … 쉽지 않은 이유
□ 해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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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전략) 두 번째는 기본료를 없애는 법을 만드는 건데, 이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민간기업 요금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게 안 된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기도 합니다. (후략) |
ㅇ 민간기업 요금의 법적 규제에 관하여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