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제6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①5월 재정집행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 ②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및 청년일자리사업 운영현황, ③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④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모두 발언) 김 차관은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GDP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 민간소비(%, 전기대비): (’15) 1.7 → (’16) 2.5 → (’17.1/4) 0.4
** 청년실업률 추이(%): (’16) 9.8 → (’17.1/4) 10.8 → (’17.4) 11.2 → (’17.5) 9.3 전체실업률 추이(%): (’16) 3.7 → (’17.1/4) 4.3 → (’17.4) 4.2 → (’17.5) 3.6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재정정책의 “선제성” 측면에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적극성” 측면에서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하였다.
(5월 집행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 5월말까지 연간계획 281.7조원 중 135.3조원(48.0%)을 집행하였다.
이는 5월 계획 129.8조원(46.1%) 대비 5.5조원(2.0%p) 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최근 3년 평균 5월 집행률(47.2%) 대비 0.8%p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2조원 초과한 5.1조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1조원 초과한 1.3조원을 집행하여 전월 대비 집행률도 3.0%p 개선*되었다.
* 월별 계획대비 집행률(%): (4월) 101.4 → (5월) 104.4
SOC 사업도 5월 계획 대비 0.4조원 초과한 20.1조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상반기 집행 목표(집행액 163.5조원, 집행률 58.0%)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최대한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은 민간일자리의 88%인 약 1,400만개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허브이나,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과 1인당 급여 수준은 각각 대기업 대비 32.5%, 56.5%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 중기 지원사업(’17년): (중앙) 288개 사업, 14.3조원 (지방) 1,059개 사업, 2.3조원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하였다.
* (유사중복 사례) 중기청 창업선도대학(’11) vs 미래부 창업중점대학(’17년)
아울러,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입력 활성화 및 기업DB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기획재정부는 연례적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 중 예산편성 전에 점검ㆍ분석의 필요성이 높은 4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재해위험지역정비(국민안전처),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확충(환경부), 우수저류시설설치지원(국민안전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농식품부)
점검단은 현장의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집행부진의 원인분석과 함께 관계기관 및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식과 절차 등을 개편하여, 예산집행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