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예산담당관 이상돈(044-203-6033)

지방교육재정과 천범산(044-203-6199)

기획담당관 고영종(044-203-6636)

담당자

서영균 사무관(044-203-6166)

허영기 사무관(044-203-6528)

구본억 사무관(044-203-6638)

□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7월 24일(월) 오후 2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첫 추경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였다.

o 이번 회의는 약 1조 9,404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7,868억원 포함) 규모의 제1회 교육부 추경예산안이 지난 22일(토)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 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일반회계 집행관리 철저 ]

□ 먼저 교육부가 직접 수행하는 국립대학 LED교체 등 5개 사업* 약 1,536억원에 대해서는 금일 부총리 주재 간부회의에서 각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 ① 국립대학시설확충(LED 및 석면교체), ②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③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 ④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⑤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ㅇ 매월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집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즉시 교부 ]

□ 한편, 약 1.7조원의 보통교부금은 정부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즉시(7월 22일), 시·도교육청에 교부액을 통보하였다.

ㅇ 박춘란 차관은 “시·도교육청이 시·도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교육청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추경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ㅇ 이번 추경을 통해 법정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ㆍ비교과 교사 등이 확충되어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 아울러, 지난 20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점을 고려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지난 7. 19(수) 발표된 새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에 대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교육부 주관은 6대 국정과제, 30개 실천과제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