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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인중개사協 ‘쌈짓돈’ 공제사업 손질…중개사고 배상액 늘린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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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한도를 건별 공제로 바꾸거나 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을 독립시켜 별도의 공제조합으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도내용(이데일리, 8. 11) >
◈ 〔단독〕공인중개사協 ‘쌈짓돈’ 공제사업 손질…중개사고 배상액 늘린다.
-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약건수와 상관없이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한도를 건별 공제로 바꾸거나 현행 중개사협회 산하에 뒀던 공제사업을 독립시켜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 방안을 놓고 개선 시기를 조율 중이다.
2017-08-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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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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