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별 차원에서는 최초의 노사정 일자리 공동선언 -
- 향후 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특위를 통해 일자리 관련 의제 논의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최초로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가 ‘17. 8. 23일 오후 3시 노사정 관계자 300여명의 참석 하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다.
○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분야의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하여 최초의 일자리 공동선언이 마련된 것이다.
○ 금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6월부터 노-사-정 TF*를 구성하여 7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 노동계(4인-보건의료노조 대표), 병원계(4인-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대표), 정부(4인-일자리위,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 이날 행사에는,
○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수진) 등 노동조합 단체 및 조합원들,
○ 병원계에서는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및 사립대 의료원장협의회(회장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 국립대 병원장협의회(회장 윤택림 전남대병원장) 등 110여개 공공·민간의 병원장·단체 대표들,
○ 정부 측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관계부처 장관 등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공동선언 참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분야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기술 선도 등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분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 보건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6.9로 전체 산업평균(8.8) 보다 약2배 높아 고용창출효과가 큼 (`15. 한국은행)
□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문(참고2)’은 노동계·병원계·정부 모두 보건의료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서,
○ ‘노동계와 병원계’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선언하고,
○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노동계, 병원계 및 전문가 등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핵심 10대 논의과제’(참고3)에 대해서는 향후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 후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회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이 되는 날에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보건의료분야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주신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들과 병원관련 협회 대표들께 깊은 감사를 드림
○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고용유발계수가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분야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큼
○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내에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산업 육성 등 제안된 10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임
○ 오늘 보건의료 분야의 노사정 공동선언이 다른 산업분야에도 확산되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