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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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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이사장 정지원)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11월 13일(월) 16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합동 포럼을 개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 상장법인,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회사 등 총 200여명 참석
 
이번 합동 포럼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상장법인 미공개정보 유출로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체계 마련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자본시장의 규율을립하 것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서,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가 확고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며,
 
ㅇ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시효(3년→5년)를 확대할 예정
 
ㅇ 또한 관련 법규 “미인지”로 인해 발생하는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다시금 점검하길 당부하였음
 
또한,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상장법인의 공정거래 엄단을 위해서는 준법의식이 살아있는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하며,
 
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단속뿐 아니라 사전예방에 만전을 할 것이라 밝힘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유삼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기획형·복합형 불공정거래 등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동향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본격 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금융위원회는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뿐만 아니라 자조합 등 기획형·복합형 불공정거래 대응에 주력할 것이며,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정착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자자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자 유의 강화 및 맞춤형 감시 및 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번째 주제발표자인 강전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은 상장법인 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들의 불공정거래 적발사례를 소개 및 최근 상장법인 경영진이 관여된 불공정거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대표이사, 임원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하고,
 
ㅇ 상장법인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임직원에 대한 조치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마지막으로 김영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상장법인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제시하고,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모델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ㅇ 무엇보다도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는 환경 마련을 위해 Best Practice, 다양한 보조자료 제공 등을 통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모델 상장법인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함
 
제발표에 이어 박경서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김두연 AK홀딩스㈜ 상무가 패널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
 
패널 토론에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특히 내부자거래 관련하여 상장법인의 사전예방 방안실효성 있게 고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직원의 직접적인 자사주 매매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또는 타사 주식에 대한 정보이용행위예방하기 위해 회사정보 관리태세를 엄격히 하고, 사내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공시정보 사전유출의 자본시장 신뢰훼손 대한 시장의 인식전환제재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이며,
 
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또는 민사제재금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고, 상장법인의 내부 컴플라이언스공시업무 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김두 AK홀딩스㈜ 상무는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상장법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6월, 한국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현재 부통제 수준을 점검할 수 있었던 점과 바로 적용가능하고 구체적인 체계구축 관련 제안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현재 내부자거래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컨설팅의 범위가 앞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함
 
□ 이번 합동 포럼을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ㅇ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의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 개연성을 포착한 경우 신속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
2017-11-1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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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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