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 이번 조치는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의 책임전가, 하도급대금 증액 불가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하여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