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1차 회의 개최

◈ 정부, 상장회사, 증권유관기관 등의 부기관장들은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대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 오늘 개최된 상장회사 주총지원 TF 1차 회의(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를 시작으로 내년 3월 ‘17년 정기주총 마무리시까지 상장회사들의 주총 관련 애로를 청취ㆍ해소할 예정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17.12.14.(목) 14:00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1차 회의를 개최

<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12.14.(목) 14:00, 금융위원회 회의실(정부서울청사15층)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 (상장사)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2. 금융위 부위원장 말씀 요지

< 모두 말씀 >

□ ‘91년 도입되어 26년 동안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해주던 섀도우보팅이 일몰을 앞두고 있음

ㅇ 그간 섀도우보팅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기업경영을 지원해왔음

ㅇ 그러나, 섀도우보팅은 기업들의 주주와 주총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지속시키는 등의 근본적 문제도 있었음

□ 섀도우보팅은 도입당시와 현격하게 달라진 우리나라 경제규모*,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할 때 경영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제도임

* 명목 GDP(조원) : ‘91 (238.9) ’00 (635.2) ‘10 (1,265.3) ’16 (1,637.4)
** KOSPI 시총(조원) : ‘91 (73.1) ’00 (186.2) ‘10 (1141.9) ’16 (1308.3)

ㅇ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일부 기업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주총 내실화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됨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를 고려할 필요

*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이용, 위임장 권유 등 추가 비용 소요
** 기업의 평판과 신용도 제고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등 포함

ㅇ 4년 7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던 만큼,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결단을 내릴 시점

□ 금번 TF는 섀도우보팅 폐지에 대응하여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과 애로사항 수렴 및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
< 당부말씀 >

□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 사례는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

ㅇ 미 오마하에 위치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년 5월 첫 번째 토요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축제와 같은 주주총회를 개최함

* 모든 소액주주들은 초대장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이 가능

ㅇ 주총 당일을 전후로 칵테일 파티, 쇼핑데이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주주들간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기업의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짐

ㅇ 주주총회 당일에는 약 4~6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 설명과 주주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함

ㅇ ‘17.5.5~7일, 3일간 진행된 50주년 주총에는 전세계에서 4만여명의 주주가 이러한 “축제와 같은 주총”에 참여하였음

□ 우리 기업들도 주주총회를 모든 주주들에게 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향후 나아가야할 기업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의사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갈 때, 우리 자본시장은 한층 더 성숙해 질 것임

□ 금번 주주총회 지원 TF에서는 단순히 섀도우보팅 폐지를 대응하는 역할을 넘어,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눌 것임

ㅇ 상장협ㆍ코스닥협은 상장회사들이 요청하는 제도개선 관련 사항을 수렴하여 TF에 전달하는 노력 외에도,

- 상장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파하는데 힘 써주시기 바람

ㅇ 증권유관기관들도 주주총회 활성화로 인한 자본시장의 긍정적 변화에 따른 선순환의 혜택을 입는 만큼,

-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활성화에 책임감을 갖고 과제발굴 및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람

3. 향후 일정

□ 금년 12월부터 ‘17년 정기주총 마무리시까지(’18.3월말)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소방안을 마련ㆍ지원해 나갈 예정

회차	일 시	논 의 내 용
1	‘17.12.14	Kick-off 미팅
2	‘17.1월말	주총활성화 관련 애로사항 접수 및 논의
3	‘17.2월	애로사항 해소 방안 마련
4	‘17.3월	주총 성립 애로회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