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강화지원팀
팀장 조훈희, 서기관 신진용, 사무관 박현정주무관 이은지, 주무관 김영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과장 안순억, 장학사 유재, 교사 배성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학교 민주주의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심의?의결
“교육부 ? 시도교육청‘18년 상반기까지 규제적 지침 일괄정비”
“‘18년 하반기부터 권한배분 위한 법령 정비 착수 예정”
□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공동의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이하 부총리,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하 협의회장)가 12. 12.(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어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o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설문조사(’17.11.24~28, 교원 1,020명) 및 현장 교원과 토론회(’17.12.5, 교원 170여명)
□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시도교육청 개별 또는 공통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도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18. 상반기).
o 이어 2단계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을 마련(~’18년 6월), 입법에 착수(~’18년 10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