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논하다!
- 「2017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세미나」개최 -
- 포용적 복지는 소득주도 성장 견인하고, 사람중심 경제에 기여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8일(월) 14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선 우리사회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포용적 복지 전략을 논의한다.
□ 이번 세미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양승조 국회의원,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 등 정책책임자와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 1세션에서는 혁신성장 포용을 위한 실현전략(성경륭 한림대 교수)과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비전(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논의하고,
○ 2세션에서는 포용적 복지와 경제성장(윤홍식 인하대 교수), 포용적 복지의 실천전략(이현주 보건사회연구원 박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중요한 국정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 이는 우리사회를 50년 이상 이끌어온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 이러한 전략 하에 2017년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아동수당 도입 계획,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계획, 치매국가책임제 등 주요 정책이 발표됐다.
○ 아울러, 각종 정책들을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 하에서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포용적 복지 연구협의회」를 구성(’17.9월〜)하고, 이론적 토대와 실천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포용적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 “포용적 복지전략은 우리사회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사람 중심 경제의 완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2017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세미나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