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매년 늘어도 가해자 처벌은 미약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해야

李총리 “장관이 중요 정책 언론 브리핑하라”

새달 시행 ‘주 52시간 근무’ 등 혼선 없도록

신축 세종청사, 현 청사의 안쪽 중심부에

행안·과기부 이전 결정 후속조치

서울시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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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서울시가 발주한‘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이하 GIS사업)’  입찰에서 서울시내 2~3개 지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9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2백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7개 사업자와 4명의 임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01-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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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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