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 개 요
ㅇ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8일(목)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어진동 소재)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를 포함한 5개 부처의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이번 업무 보고는 평소 유관부처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강조해 온 이 총리의 뜻에 따라 보고부처 외에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10개의 관계부처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ㅇ 오늘 행사에서는 정부부처외에도 당･청 인사,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보고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주요참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김태년의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유동수의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김영진의원), 복지위원장(양승조의원), 농해수위원장(설훈의원), 청와대 정책실장(장하성), ㈜대흥소프트밀 대표이사(김대인), ㈜힐세리온 대표(류정원), 풋풋한 농부들 대표(박상봉), 신화철강(주) 대표(정현숙), 보건사회연구원 복지행정연구실장(강혜규) 등
□ 토론자 주요발언
ㅇ 이낙연 총리는 토론에 앞서 민간참석자의 발언권을 보장해드리고, 또 민간인분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자유롭게 발언하면서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주요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대인대표, 대흥소프트밀)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이고 기술의 원천은 사람, 최저임금 등 사람에 대한 투자 중요
- (정현숙대표, 신화철강) 직원·사람 중심 복지 경험(직원가족도 참여하는 마라톤, 영화관람 등 실시)
- (설훈의원)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을 위한 대책 시급
- (박상봉대표, 풋풋한 농부들) 창농도전시 농협대출 등의 어려움 공유, 정착지원금 등 정부정책 필요
- (류정원대표, 힐세리온) 창업초기 뿐 아니라 유지기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이철수교수, 서울대) 노동시간 단축, 우리가 가진 노사정 대화의 경험의 의미와 중요성 강조,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 (양승조의원) 제약 및 바이오헬스 등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 총리 주요발언
ㅇ 김대인·정현숙 대표가 말씀하신 사람중시 경영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성공한 중소기업의 제1 공통점은 직원을 중시하고 가족까지 대접한다는 점입니다.
ㅇ 이철수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너무 기술, 산업 위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의 변화, 가정의 변화 등 사람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ㅇ 류정원 대표가 창업을 아이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낳는 것만 신경쓰지 말고, 자라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는 귀농귀어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으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박상봉 대표가 곤드레를 재배하시는데, 곤드레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인 만큼 이번 평창올림픽에 곤드레를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의 자연주의 음식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ㅇ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은 지상 과제이므로 올해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길 바라며, 업무혁신 방안으로 오늘 보고한 ‘부처내 소통 활성화’(중소기업벤처부의 ’아무말 대잔치‘)등을 타 부처에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은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큰 이슈이므로 적극적인 소통 필요합니다.
ㅇ 청년 창농이나 귀농·귀촌 증가시 농산물 생산 증가로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수급불안 우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 고려 필요합니다.
ㅇ 어가 소득 5천만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 또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태, 오징어 등의 어종 보호가 중요한 만큼 연구비를 들여서라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김·굴 등 수출 경쟁력이 높은 수산물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