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가상통화 발표,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시간”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작전세력 컨트롤 타워란 증거는 엠바고 보도자료라고 주장함
- “국무조정실은 지난 1.15 오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고 이때부터 시세 상승이 시작됐음. 9시20분에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했고 9시40분에 해제. 이 사십분이 작전시간이었으며 약 4.9% 큰 폭 상승”
- “이 발표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음”
2. 설명내용
□ 정부가 엠바고를 통해 작전세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정부는「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1.15, 09:40)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사실을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1.15(월) 08:27분에 공지하고, 09:40분 엠바고를 조건으로 하여 09:01분에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 따라서, 9시경 입장발표를 기자단에 공지하고 09:20분에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했다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보도자료 엠바고는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면서 일정시점부터 기사화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통해 기사 작성 편의를 위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보도자료 내용은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나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