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 R&D 특허, 양적·활용 현황은 크게 개선, 질적 현황은 미흡
② 질적 개선을 위해 해외특허와 대학의 지재권 예산 확보 힘써야
③ 특허비용은 줄이되 유망특허는 선별하는 '보유특허 진단 체계' 필요
□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변훈석)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최근 5년(’12년~’16년)간 창출된 ‘특허 성과’의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최근 5년간 ① 정부 R&D 사업에서 창출된 전체 특허출원(총 132,703건) 현황 ②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총 32,995건) 현황을 조사·분석
□ 분석 결과 ‘16년 국내 특허출원 30,807건, 국내 특허등록 16,670건 등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의 양적 현황은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하지만, 정부 R&D 등록특허(’12년~’16년)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정부 R&D 국내 등록특허와 외국인 국내 등록특허를 비교한 결과, 우수특허* 비율은 약 60% 수준**에 그쳤다.
* (우수특허) 특허평가시스템(SMART3)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
** (우수특허비율) 정부 R&D 27.3% vs 외국인 특허 43.1%
ㅇ 또한, 해외 출원한 국가 수를 비교하더라도 외국인 국내특허에 비해 약 20% 수준에 불과*하였다.
* (해외출원 국가 수) 정부 R&D 1.6개국 vs 외국인 특허 6.9개국
ㅇ 국내 특허가 아닌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더라도, 정부 R&D 미국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은 미국 연방 R&D보다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우수특허비율) 한국 정부 R&D 6.1% vs 미국 연방 R&D 18.6%
(피인용 문헌 수) 한국 정부 R&D 4.3건 vs 미국 연방 R&D 8.1건
□ 한편,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 R&D 특허성과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16년 3,485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1.4%씩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ㅇ 또한,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시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경우 계약 당 기술료가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 당 기술료) 전체 22.7백만원 vs 정부 R&D 특허 포함 계약 30.6백만원
□ 정부 R&D 특허의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해외출원이 있는 정부 R&D 특허(’12년~’16년)는 전체 정부 R&D 특허보다 질적 수준과 특허기술 이전 비율이 약 2배 높았다*.
* (우수특허비율) 해외출원 있는 경우 27.3% > 전체 정부 R&D 특허 11.7%
(특허이전율) 해외출원 있는 경우 20.7% > 전체 정부 R&D 특허 11.2%
□ 특히, 대학 R&D 특허의 질적 수준은 각 대학에서의 특허 예산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특허 비용 지출 규모 상위그룹(1~20위)은 하위그룹(81위 이하)에 비해 우수특허 비율은 약 6배, 건당 기술료는 약 3배 이상 높았다*.
* (특허비용 상/하위 그룹) 우수특허(%) 14.9/2.4, 건당기술료(백만원/건) 21.9/7.0
ㅇ 이처럼 대학의 특허 예산 규모는 특허의 질적 수준과 기술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대학별 적정 수준의 특허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공공기관은 오래 보유한 高연차 등록특허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활용 가능한 유망 특허만을 선별하는 ‘보유특허 진단 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高연차 등록특허의 경우 특허 유지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지만, 우수특허는 특허 당 계약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ㅇ 오래된 특허는 기술이전 건수도 적고* 저가 매도 비율도 높지만**, 한번 기술이전이 되면 소위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허기술이전 건: (등록～3년) 9,066건 → (6년∼9년) 1,395건
** 연차별 저가(무상/천만원 이하) 매도율(%): (등록～3년) 46.0 → (6년∼9년) 77.7
*** 연차별 특허 건당 계약금: (등록～3년) 44.2백만원 → (6년∼9년) 47.3백만원
□ 특허청은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 부처에 제공하여, 국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특허성과 분석 결과가 활용되고 R&D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올해에는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부 R&D 과제-특허성과 간 연관성 검증 및 질적 수준 평가 방안 마련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18년 1월 말에 특허청 홈페이지*와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www.kipo.go.kr ** www.ripis.or.kr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주무관 황예원(042-481-5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