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 25명과 25개 자치구의회 소속 공무원 50명 등 70명의 공무원들은 28일부터 30일까지 속초시에 위치한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무처 직원들은 무려 19편에 달하는 지방의회 발전방안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9편은 의원이나 학계의 논문보다 더욱 현실성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심사과정 보완 통해 법안 발의 촉진토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 근무하는 이혜영(전문위원실 계약 나급)씨는 서울시의회의 부족한 의원발의 실태를 꼬집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씨는 우선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조례안 등 법안발의가 미흡한 것은 발의과정과 심사과정의 미비로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의원입법권의 간접적인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1991년 제3대의회부터 지금의 6대의회까지 서울시장이 접수한 조례안은 1164건인 데 반해 의원발의 조례안은 74건으로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국회의 경우 제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발의 법안이 정부안의 5배를 초과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처럼 미진한 법안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현재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은 의원입법을 집행부입법에 대한 보충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회의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는 별도의 과정을 둬 침체된 의원 입법활동을 촉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복식부기제 등 도입 결산검사 효율성 제고

성동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이춘근(의사계장)씨는 기초의회에서 행해지는 결산업무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씨는 우선 현재 기초단체에서 작성되는 결산서의 정보가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결산서가 전통적으로 현금의 통제 및 예산의 준수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정확한 재무상태, 운영수지결과, 현행서비스원가 등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또 매년 5월에 결산검사가 이뤄져 지방선거 시기 때는 검사 자체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제도 도입 ▲연결재무제표 작성 ▲독립회계기준 제정 ▲검사위원에 감사권, 징계·고발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무국 직원 전문화 절실

동대문구의회에 근무하는 이영선(의사관리팀장)씨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올바른 이해’라는 논문을 통해 의결정족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회의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방지책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조례안별로 서로 다른 의결정족수의 숙지를 강조했다.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정확한 개념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한 공무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사정족수는 의회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 출석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는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등 사안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화가 요구되며, 의회직렬직 신설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교황 선출방식이 비리 부채질

마포구의회 이수병(의사계장)씨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논문을 통해 현재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논문을 통해 그동안 의회별로 의장단선거와 관련돼 뒷돈이 거래되고 의원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되는 의장단 선거방식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역·기초의회는 의장단선거를 후보자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1,2차 나눠 실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에 성공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된다. 이런 선출방식은 물밑선거활동을 야기시켜 의원 개개인간의 담합과 뒷거래를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후보자등록과 정견발표를 허용하는 방식의 선출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