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제도는 오는 7월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모든 부처에서 직위공모로 30%를 다른 부처에도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2일 제1기 국장급 인사교류자의 보직 경로를 확인했다. 이들은 2004년 1월부터 최대 2년 동안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뒤 지금은 원 소속 부처로 대부분 복귀했다.
●22명중 9명이 차관 및 1급으로 승진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른 사람은 유영환(행시 21회) 정보통신부 차관이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유 차관은 우여곡절도 많았다.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에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으로 옮겼던 그는 지난해초 정통부로 복귀했다.
하지만 보직이 여의치 않자 사표를 던진 뒤 한국투자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외도’를 하기도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1급을 거치지 않고도 차관이 된 것은 결국 기획력과 대외협상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초 산자부 기획홍보관리실장에 임명된 최준영(행시 20회) 실장은 당시 유 차관과 자리를 맞바꿨다. 최 실장은 산자부 복귀와 함께 1급으로 승진했다. 최 실장은 다른 부처에 파견을 가는 바람에 능력에 비해서는 요직기용이 다소 늦어졌다는 평가. 다양한 공직경험이 ‘롱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급 승진이 가장 빨랐던 인물은 김석동(행시 23회) 재정경제부 차관보.
금감위와 재경부를 오가다 지난해 1월 파견기간 중 1급으로 승진 임용되는 첫 케이스가 됐다.
이밖에 김용민(행시 17회) 재경부 세제실장, 윤성규(기시 13회)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장, 정상호(행시 23회)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 송영중(행시 23회)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상석(행시 23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 황해성(기시 12회)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등이 1급이 됐다.
●나가서는 ‘굴러들어온 돌’, 친정에선 ‘남의 식구’
국장급 인사교류제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해양수산부에서 건교부로 파견됐던 이인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장과 건교부로 나갔던 전병성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교통상부로 파견됐던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한국·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교류자 중에는 옮겨간 부처에서는 ‘굴러온 돌’로, 친정 부처에서는 ‘남의 식구’로 취급받았다며 불만이 가득한 이들도 있다. 한 인사교류자는 “부처별로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파견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이라면서 “친정으로 돌아온 뒤에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보직을 받았다.”고 푸념했다. 또다른 인사교류자도 “인사교류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부처 이기주의, 인사교류자의 신분불안 등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인사교류제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맞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실시된 인사교류제도의 장·단점을 분석·보완한 뒤 이달중 향후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