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상공인 주요 정책’ 발표
안심3종·자금확대·조직혁신 등

서울시가 157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지원을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지원에 더해 경영, 투자, 사회안전망까지 아우르는 현장 체감형 종합 대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돌파구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춘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에 나선다.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식 등이다.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와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이어 지난달부터는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추가 지원 중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매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며, 고용보험료는 월 보험료의 20%를 계속 지원한다. 산재보험 신규 가입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5년간 월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또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영사가 투자·운용을 맡을 예정이다. 업체당 1억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며 융자, 크라우드펀딩,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2조 1000억 원에서 2조 4200억 원으로 3200억 원 확대한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상환유예조치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보증 등 금융지원 중심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인 경영 애로인 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 전환 등 전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병원’ 모델로 탈바꿈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과 핀셋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