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을 통해 생긴 빈 동사무소는 공공 보육센터·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여유 인력은 도시디자인 등 새로운 행정 수요 부서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행정관리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자치구 연석회의’를 열어 동 통·폐합을 통한 ‘대동제(大洞制)’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자치구의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20개의 동을 5개씩 4개동으로 통·폐합하기로 한 마포구가 사례 발표를 한 데 이어 서대문구가 향후 동 통·폐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의 동 통·폐합 방안에 따르면 현재 518개인 서울시 자치구의 각 동 가운데 인구 2만명을 밑도는 100여개 동사무소를 2008년까지 다른 동사무소와 통·폐합하기로 했다.
시는 각 자치구와 공동협약을 맺어 자율적으로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자치구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마다 폐지되는 동 하나당 10억원을 지원하고, 통·폐합한 동에는 동사무소 리모델링 비용 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동사무소 설치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통·폐합에 나설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각 자치구는 대동제 원칙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대문구는 현재 21개인 동사무소를 16개로 5개 줄이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성북구도 30개인 동사무소를 20개로 10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서초구와 강동구는 현재 인구 3만명마다 1개동을 두던 것을 5만명마다 1개동을 두도록 기준을 상향조정해 동사무소 수를 3분의2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폐합은 소규모 동사무소를 통·폐합해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시 동사무소의 정원은 14명 이하(13.5명)로 돼 있다. 따라서 두 개 동을 하나로 묶으면 정원(가정) 27명 가운데 필수요원 5∼6명을 제외한 20여명은 주민을 위한 복지나 문화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