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행정계층 간소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행정구와 동사무소를 통합,‘타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 총리실, 행자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동 광역화 추진 활성화 대책’에서 “읍·면·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장치 미흡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서울 자치구의 경우 동사무소를 통합, 관할 주민수가 7만명이 넘을 경우 4급 동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경기도내 행정구는 구청장이 4급이어서 같은 직급의 동장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설치된 구청을 폐지하고 15만∼20만명당 1개꼴로 광역동사무소(타운)를 설치하도록 건의했다. 또 타운의 기관장을 4급(현 구청장급)으로 하고 기관장 산하에 3∼5개의 과를 설치, 현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토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수원시 4개 등 20개의 행정구와 391개 동사무소가 설치돼 각각 5838명과 4154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타운제를 도입할 경우 수원시의 경우 현재 4개구와 42개 동사무소가 5∼6개의 타운으로 통폐합돼 잉여 인력을 필요한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고 청사 및 인력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면사무소(112개)와 읍사무소(30개)는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시대를 맞아 과거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서류발급 등의 업무가 인터넷으로 대체되는 등 동사무소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지자체 산하 행정구 역시 시청과 업무가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점이 많아 타운제 도입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현재 518곳인 동사무소 중 100여곳을 폐지하고 ,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도시지역 207개의 행정동을 81개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