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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바늘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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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공기업인사 물갈이론’이 잇따라 나온 데 이어 감사원의 감사,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등이 전해지면서 공기업은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뒤숭숭하다. 자진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치인 출신 사장 퇴진 1순위설

정치권에 이어 관가에서마저 코드 인사 퇴진 발언이 잇따르자 퇴진 기준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17대 총선 출마자, 옛 열린우리당 간부 등 정치인 출신 공기업 사장이 1순위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헌만 가스안전공사 사장,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송인회 한국전력기술 이사장 등이 해당한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 함구하지만 일부 공기업 사장들은 사석에서 “임기를 채우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관료도 ‘인적청산 대상’이라는 확대 해석파도 있다. 이원걸 한전 사장,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 박길상 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등 많다. 당사자들은 오랜 공직생활에 따른 조심성이 몸에 밴 탓인지 “임기가 주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이다. 하지만 “능력이나 (취임 후)성과에 관계없이 싸잡아 매도당하는 기분”이라며 볼멘소리도 들려온다.

전직 고위관료가 사장인 공기업 임원은 “각각의 분야에서 오랜 전문지식을 쌓았고 공모 등 치열한 경쟁을 뚫은 인사들까지 능력에 관계없이 출신성분을 문제삼는 것은 연좌제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공기업을 정권의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반면 민간 기업인 출신을 사장으로 영입한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표정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대표적이다.

기업인 출신은 상대적으로 느긋

감사원 감사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든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1차 감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진이 있을 것 같아 추가 감사가 있는지 여러 경로로 알아봤다.”며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일부 사안을 방만경영으로 몰아 경영진 교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관행이나 논공행상 차원의 자리 나눠먹기 병폐를 근절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무늬만 공모’를 거쳐 자리를 꿰찬 자격 미달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모 등의 절차를 밟았다고는 해도 실제로는 (공기업 사장 인선이)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안미현 이동구 오상도기자 hyun@seoul.co.kr
2008-3-15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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