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포함돼 개편규모 커질 듯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산하 27개 정부출연연구소의 통폐합 및 구조개편 작업이 오는 9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출연연구소를 305개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개편을 추진, 통폐합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KAIST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출연연의 구조개편 작업을 오는 9월 안에 매듭짓기로 했다. 교과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월까지는 개편작업이 끝나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김창경 과학비서관도 최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모델을 출연연 스스로 찾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9월이면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와 지경부 산하 기관장들이 지난달 제출한 일괄사표의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도 통폐합 작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29일 현재 지경부 산하 13개 기관장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장만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교과부 산하 14개 기관장들도 대부분 재신임 여부에 관해 언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관계자는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통폐합할 출연연을 고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의 대폭 축소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김창경 청와대 비서관이 “출연연도 305개 공공기관 중 일부”라는 의견을 내놓자 통폐합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305개 공공기관 인력의 3분의1을 줄이고 240곳 안팎의 기관장을 물갈이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출연연이 이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대대적인 통폐합과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 통폐합 대상으로는 극지연구소, 핵융합연구소, 수리연구소 등 3곳이 공론화돼 있지만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연구소들을 통폐합해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인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의 모체로 삼으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