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작업의 ‘마지막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정부부처 소속기관에 대한 법인화가 내년 이후 본격 추진된다.이 경우 상징성이 큰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와 서울대,국립의료원 등 ‘3대 기관’의 움직임이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구체적 논의 착수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여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인력·조직을 독립 운영하는 법인화 또는 공공기관화를 검토 중이다.소유권까지 넘기는 민영화와 달리 법인화·공공기관화는 서비스의 생산주체만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중 우정사업본부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다.우정사업을 담당하는 집배원은 3만 3000여명으로,지난 2월 정부부처 통·폐합으로 줄어든 정원 3427명의 10배 가까운 공무원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단계적 공사화라는 방침만 세웠을 뿐,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올해 말쯤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대 등 41개 국립대학(2만 1977명),국립의료원 등 11개 의료기관(2816명),농림수산식품부 수산과학원 등 32개 연구기관(5518명), 국립현대미술관 등 114개 문화·교육·시설관리기관(1만 3643명) 등에 대한 법인화·공공기관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다만 공익사업보다는 수익사업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을 차단하고,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느냐 등이 남은 변수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부처와 우선 추진기관 등을 추려내기 위한 내부협의 단계”라면서 “법인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적어도 내년에는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밀어붙이기식 법인화는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우정사업본부나 서울대 등 대표성·상징성이 큰 기관들의 향배가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징성 큰 기관들의 향배 주목

이처럼 정부부처 소속기관에 대한 개편 윤곽이 드러나면 이명박정부 출범과 더불어 진행된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중앙부처를 통·폐합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이양,정부위원회 정비,내년도 공무원 정원 동결 등의 후속 조치가 취해졌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