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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들에도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문제가 됐다.따라서 고객 데이터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설정했는데,종업원 5명의 행동을 분석해 보자.
규칙 1:모든 종업원은 고객 데이터를 훼손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또 다른 종업원이 고객 데이터를 훼손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빨리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규칙 2:모든 종업원은 고객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고객 본인으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이 경우에는 규칙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칙 3:규칙 1,규칙 2에 상관없이 모든 종업원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고객 데이터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종업원 A는 컴퓨터에 침입한 바이러스로 인해 고객 데이터를 보관한 자기 디스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자기 디스크를 복제했다.
-종업원 A의 복제라는 행동이 문제가 된다.복제는 훼손이나 밖으로 유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또 설령 사용에 해당된다고 해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이 없다.따라서 어떤 규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2) 종업원 B는 거래처 영업 담당자가 고객 데이터에 기재된 파일을 몰래 훔쳐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 담당자와는 사이가 좋아서 보고도 못 본 척해 줬다.
-종업원 B의 보고도 못 본 척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규칙 1의 보고의무는 다른 종업원이 데이터를 훼손하거나 밖으로 유출한 경우에만 있다.거래처 영업 담당자의 경우에는 보고할 의무는 없어서 규칙 1에는 반하지 않는다.또 그 외의 규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따라서 어떤 규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3) 종업원 C는 동료 종업원이 명부업자와 접촉하고 있음을 알고 고객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오히려 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데이터파일을 분쇄해 버렸다.
-종업원 C의 분쇄해 버렸다는 행동이 문제가 된다.분쇄한다는 것은 제대로 데이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규칙 1에 반한다.다른 종업원의 유출행위는 상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을 뿐 데이터를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4) 종업원 D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있는 고객으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대신 그 고객의 데이터를 파일에서 삭제했다.
-종업원 D의 100만원을 받고,삭제했다는 행동이 문제가 된다.삭제에 대해서는 고객의 의견에 따랐으므로 규칙 2가 적용돼 규칙 1에는 반하지 않게 된다.다음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할 수 있는데,데이터는 삭제했으므로 데이터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따라서 어떤 규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5) 종업원 E는 회사의 고객이기도 한 상사가 자신의 데이터를 보길 희망해 회사 근처 찻집에서 그 데이터를 프린트한 종이를 본인에게 건네줬다.
-종업원 E의 데이터를 프린트해서 유출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이를 원했던 E의 상사는 회사의 고객이기도 하므로 규칙 2가 적용돼 규칙 1에는 반하지 않는다.또 그 외의 규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따라서 어떤 규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승일 에듀PAST 연구소장
2008-12-11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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