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금급여 인하 등 대책 주문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1조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급여 수준을 추가로 내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공무원연금 개정법안 평가와 개선의견’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공무원연금이 1조 79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그만큼의 정부 보전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0.17%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무원연금의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못해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10여년 뒤인 오는 2020년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는 8조 1240억원으로 GDP의 0.49%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2050년에는 18조 8150억원으로 0.63%, 2070년에는 44조 5180억원으로 1.14%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재정을 안정시키고 민간 부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연금의 급여 수준을 더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