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가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천과 경기 교육현장에서는 CCTV에 대한 상반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에서는 CCTV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반면, 강력사건이 빈발하는 경기지역에서는 CCTV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서구 A중학교는 5층 건물의 복도마다 CCTV를 설치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CCTV를 설치한 14개 초·중·고교에서 담장이나 건물 외곽이 아닌, 복도나 특수교실 등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학교 측은 “CCTV를 복도 등에 설치하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이 파손됐거나 도난사고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CCTV가 학교 안을 항상 촬영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학교에서는 주차장과 컴퓨터실 등에 CCTV를 설치해 차량파손 예방 및 도난방지용으로 활용하면서 학교폭력, 성범죄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처음의 설치 취지를 이미 잃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각급 학교에 CCTV의 설치장소를 건물 외곽으로 한정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경기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에다 부녀자 연쇄살인사건마저 잇따르자 학교 주변에 CCTV를 더 설치하라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 게시판에는 학교에 CCTV를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밀려들고 있다. 수원 장안구의 한 학부모는 “학교 정문과 후문에 CCTV 등 방범용 시설이 하나도 없어 교통사고와 학생 납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 2024개 초·중·고교 가운데 CC TV가 설치된 학교는 1545개교로 전국에서 학교의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지만 학부모들은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다 .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200개교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혜진·예슬양 유괴살해사건이 나면서 민원이 제기되더니 최근 부쩍 증가했다.”면서 “내년까지 CC TV 100%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