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관훈토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지금 방송사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인데 칸막이를 없애 방송매체를 더 허가함으로써 이런 독점적 구조를 타파하겠다.”며 미디어법의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미디어산업을 개편하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다가올 정권 연장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에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을 앉히려 한다는 지적과 관련, “공모제를 통해 협의할 사안”이라면서 “MBC 노조나 회사에서 두 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벌의 ‘MBC 소유설’에 대해 “민영화 방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지금 MBC와 같은 큰 미디어를 개인이, 또는 기업이 인수하려면 몇 조원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기업이 있을까하는 면에서 회의적이다.”며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산업의 세계적 변화 추세인 ‘미디어 빅뱅’은 자유로운 경쟁 체제에서 비롯된다.”면서 “칸막이식 규제가 사라지고 신규 투자가 자유로워지면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넓은 세계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 이상 정치의 볼모가 되면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와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대란과 관련, “초유의 얼굴없는 사이버 공격으로 국민의 심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정원과 검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등과 공조해 철저히 대응하고 사이버 공격의 배후도 조속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의 필수 조건”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벽한 대응 체제를 갖추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