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영아 가정돌봄서비스 확대 ‘재탕’ 男육아휴직 등 실효성 의문

이번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25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응전략을 제시해 결과가 주목된다.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지만,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 게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지원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생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긴 대목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를 낳는 행복보다 육아비용 부담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고, 취학을 앞당겨 보육비를 줄여주자는 취지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만 5세 때 유치원 사교육비가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1~1년 반 정도 빠르다. 최근 아동 발달상황을 고려하면 조기입학은 충분히 가능하며, 만 5세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줄여주면서 여기서 절감되는 예산을 0~4세 아동의 보육에 더 쓰겠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3~4세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조기입학은 조기졸업으로 이어지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장점도 있지만, 이미 취학연령 단축은 2~3년 전 참여정부 때도 나왔지만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됐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반대 여론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입시나 취업 때 혜택을 주거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의 정년 연장 등도 과거에 볼수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다.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서 다자녀가구인 수험생을 우대하는 식이다.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의 정년연장은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시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 13일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이민 규제를 풀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출산이 아닌 인구 유입을 통한 저출산 타개책도 제시됐다.

남성 직장인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거나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조됐지만, 이미 과거에도 거론됐던 것으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 임신 시 자퇴 강요와 같은 미혼모 관련 차별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제안은 어린 학생들에게 혼전임신 또는 청소년 임신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