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들이 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학원폭력 예방뿐 아니라 생활지도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확대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범지대가 아닌 교육현장에까지 CCTV가 등장하자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2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내 CCTV 설치는 전체 229곳 가운데 2007년 40곳에 처음 도입한 이후 2008년 112곳, 2009년 60곳으로 늘어 현재 92.5%인 21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처음 설치된 2007년 495명에서 2008년 600명으로 다소 늘어났으나, 전면 확대된 올해 174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올해는 전체 학교의 92%가 교내에 CCTV를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71%나 줄었다. 또 각 학교가 교내 폭력을 심의한 건수도 2007년 145건에서 2008년 192건으로 다소 증가한 이후 올해 6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실제 울산 모 전문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폭력과 흡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0여대의 CCTV를 설치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계자는 “CCTV는 학교폭력 예방 뿐 아니라 흡연 등 학생들의 탈선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발길이 뜸한 곳을 중심으로 10여대가 설치된 이후 흡연 학생도 절반 이상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내년까지 관내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용 CCTV를 설치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CCTV로 인한 인권침해를 우려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산의 경우 전체 623곳의 학교 가운데 11월 현재 96%인 604곳(지난해 582곳)에 CCTV를 운영한 결과, 학교폭력 건수가 지난해 877건에서 올해 417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도 올들어 11월 현재까지 전체 471개 학교의 65%인 306곳에서 CCTV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인 일선 학교에까지 CCTV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권침해 논란도 만만찮게 일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조용식 조직국장은 “우범지대가 아닌 일반 생활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이나 선생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데, 시교육청은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학교폭력은 사라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안으로는 왕따 등 집단 따돌림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CCTV 설치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을 강화하거나 내실화 하는 쪽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CCTV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CCTV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실적 위주의 교육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김모(고교 3년)군은 “우리 모습을 감시하고 있는 CCTV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면서 “모든 학생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