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를 위한 노조설립 신고를 앞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연초 잇단 악재로 사면초가 위기에 빠졌다. 노조원의 특정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전면 수사에 나서고, 행정안전부는 사실로 드러나면 전원 중징계하기로 해 자칫 역풍에 휘말릴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경찰 수사가 과대포장됐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응수위를 놓고는 강온론이 엇갈린다.

27일 행안부 및 전공노에 따르면 전날 경찰의 조합원 소환조사 시작에 이어 행안부 중징계 방침까지 나오자 전공노의 고심이 깊어졌다.

전공노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식노조 설립신고다. 조직 정비를 위해 노동부의 설립신고를 먼저 받아내야 한다. 노조 지도부를 고민스럽게 하는 대목은 조합원 총투표 여부.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차례 연속 신고서를 반려했다. 노조 규약에 대해 노조총회든 총투표든 제정 절차를 확인하고 ‘정치’ 관련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지도부는 노동부 요구대로 하루빨리 총투표를 통해 규약, 강령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조설립 신고가 최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경파에서는 다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요구안대로 ‘백기투항’해 봐야 설립신고에 대한 보장 없이 명분만 잃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부 요구를 모두 수용한 뒤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가 또 거부되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도 고민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이유로 강경파는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노조총회를 열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 전개도 함께 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 확산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부당성도 ‘홍보’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노조총회 개최에 대한 최종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대의원대회 개최, 다음달 8, 9일 총회 또는 총투표, 12일 최종적인 노조 설립신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노동부가 신고를 받아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시점에 나온 경찰의 소환 조사는 갈 길 바쁜 노조의 발목을 잡는 격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노조활동 무력화를 위해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전공노가 노조차원에서 조합운영비 등을 민주노동당 등에 조직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원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도 “노조 결격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일단 경찰조사와 노동부의 설립신고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공노의 앞날을 좌우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27일 “경찰이 주장하는 계좌이체 내역이라고 해봐야 민노당 소속 기관지 결제대금이 전부”라고 부인했다. 전공노는 정당 가입 불허에 대해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마당에 경찰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