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도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을 만나,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가칭)과천지식3중 설립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과천지식3중의 설립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관계 부처 간의 조속한 협의를 통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천지식3중 설립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공공지(공공녹지)로 지정돼 있어, 학교용지로 변경하려면 지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녹지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환경부는 도시 내 녹지 비율 감소와 생태적 기능 약화, 대체 녹지 확보 방안 부족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미 학급당 31명에 달하는 과밀학급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권과 쾌적한 학습환경 보장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며, “녹지를 아끼는 마음은 공감하지만, 교육환경 개선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융통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사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안의 전조일 수 있다”며, “향후 교육시설 설립 시 환경·개발 이슈로 인한 차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제도 개선과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가 환경 문제로 무작정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한 조율과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의원은 앞서 3월 25일 개최된 ‘2025년 제2회 과천교육현안 정담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신설중학교 추진위원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28년 3월 개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