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특성 고려 평가기준 세분을”

전문가들은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무원들이 청렴도 평가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청렴도 평가는 각 부처별 특성이 다른 만큼 비교에 있어 형평성 문제나 응답자와 기관과의 유착으로 봐주기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청렴도 결과에서 보듯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평가에 신경을 쓰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공직 청렴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전년 보다 0.31점 올랐다. 서 연구원은 “3~4년 주기로 평가지표를 주기적으로 바꿔 이해관계에 맞춰 평가하거나 타성에 젖지 않도록 예측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내부고발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징계건수를 2년 단위로 묶어 반영하는 등 평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처음 진행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관련, “선진국일수록 조용히 문제의 원인을 솎아낸다.”면서 “공개적 경쟁 대신 기관 인사권자들이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공공기관과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 등 민원인, 내부 직원들을 통해 측정하는 청렴도 평가는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평가기간 뒤 발생한 부패사건들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결과와 국민과의 체감차를 상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렴도 평가를 공개하기 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입건건수 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 기소된 사건에 한해서”로 선을 그었다.

그는 “각 부처의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행정처분까지 평가에 반영한다면 부처 청렴도 평가를 높이기 위해 아예 처분을 안하는 ‘직원 감싸기’ 현상이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평가지표가 획일화되다 보면 부처에서 결과를 승복하기 어려워 실제 청렴도 평가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면서 “기계적 평가가 아닌 목적 설정과 평가척도 설계를 좀더 세심히 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