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항목 기본점수제 도입… 기관간 편차 해소

2002년 시작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올해로 9년째를 맞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180여곳 더 많은 65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오는 9월 본격 진행될 청렴도 평가에 앞서 5월에 측정대상 업무를 선정하고 7월쯤 측정 실시계획을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지방자치단체장과 부시장·부군수 등 지방 선출·임명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총 3000여명에 대한 공직자 개별 청렴도 평가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에 감사·이사 등 임원과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조직·예산 규모 등을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다. 개별 평가는 각 부처에 통보돼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만큼 관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산출은 1년간(올해는 2009년 7월~2010년 6월)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해 본 민원인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각각 7대 3의 비율로 반영해 점수를 매긴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묻는 ‘외부 청렴도’는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부패경험, 인식도를 묻는 부패지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절차준수를 묻는 투명성지수, 공직자 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업무완수에 노력한 정도를 가리키는 책임성지수 등 3개 평가영역이 있다. 이중 부패지수가 절반(48%)의 비중을 차지한다.

해당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묻는 ‘내부 청렴도’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와 인사, 예산, 업무지시공정성 등 업무청렴지수로 나뉜다. 조직문화, 인사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다.

민원인들에게는 22개 문항을 전화조사로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31개 문항을 이메일 설문조사로 진행한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 같은 점수 산정 방식이 현상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일부 부처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비리로 사법처리 당한 케이스가 드문 통일부의 청렴도가 하위권으로 나오고, 간간이 비리 의혹으로 도마에 오르는 국세청은 높은 청렴도 점수를 받은 것을 놓고 관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원인은, 점수 산정 방식에 있다. 내부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에 있어 독특한 조직 내 분위기는 총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원이 많지 않아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통일부 등 일부 기관은 인사 불만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특정 항목들에 0점을 주면 기관 전체 청렴도 평균이 급락하게 돼 있다.

반면 국세청 등은 내부 결속력이나 조직 충성도가 높은 편이어서 내부 청렴도 평가 점수가 높게 나와 총점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앞으로 계속 ‘힘 있는’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민원인들이 나쁜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한 공무원은 7일 “민원인이 뇌물을 줬을 경우 그것을 표시내면 공범이 되는데, 그 기관을 나쁘게 평가하겠느냐.”고 했다.

부패 정도에 따라 점수를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매기는 방식도 논란이 있다. 부처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조직원 이상이 비리로 걸리면 차별없이 모두 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식이다. 예컨대 정원이 10명인 기관이나 100명인 기관이나 2명 이상이 비리로 걸리면 둘다 0점 처리하는 식이다. 당연히 경찰청처럼 몸집이 크고 조직원이 많은 기관은 불리하다는 얘기가 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평가 방식을 대폭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으로 점수를 가혹하게 또는 관대하게 주는 경우를 걸러낼 장치를 마련하고, 특정 항목에는 기본 점수를 반영해 기관 간 편차를 줄인다는 것이다.

또 최근 2년간 부패공직자들의 적발·처벌실적을 점수화해 비리사건이 적발되면 일정 점수를 감점하거나 별도 지수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처벌이 확정된 사건들로만 제한할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