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 도입 서두르나

정부는 에너지 요금 현실화와 불합리적인 소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연료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가스요금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만큼 연동제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주장한다. 전력 원가에서 연료비 비중은 50%, 도시가스는 84% 수준이다.

●가스公·한전 재무구조 악화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연동비 적용을 유보해 총 4조원대의 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부채비율은 2007년 228%에서 2008년 말 438%로 뛰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008년 차입금이 전년 대비 6조 8000억원이 증가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연료값이 급등했던 2008년 하반기 때에는 원가의 60%만 받고 가스를 공급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도 연료가격 변동에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해 국제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제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이자 차입비용으로 6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면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는 연동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3조 9938억원, 1조 7148억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도 매출 19조 3918억원, 영업이익 7940억원을 올렸다.

●‘물쓰듯 사용’ 소비패턴도 개선정부는 또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이끌 것으로 예측한다. 2008년 석유 소비는 3.2% 줄었지만, 전기 소비는 5.3% 증가했다.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가격왜곡 현상으로 전기 소비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연료 가격이 단기적으로 변동이 크면 다른 에너지원의 가격보다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8년 이같은 비효율적인 소비에 따른 손실액을 9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왜 연동제 도입을 머뭇거리고 여론 추이를 살피며,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것일까. 상당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물가 상승을 부채질해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동제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최근의 국제 원자재값 추이는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85달러 안팎이고 100달러를 재돌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가 부담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전기·가스요금 체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면서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원 낭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