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적체·폐해 어떻기에

정부의 외청 운영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 집행부서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외청제도 도입 이후 수십 년이 지나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인사적체다. 제도상으로는 본부와의 인사교류가 가능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하다. 하위직 단계에서 인사교류가 거의 없어 본부에 간 중간간부 공무원은 기획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외청 직원=무능’ 낙인이 찍히기 일쑤다. 결국 외청 공무원은 본부 교류를 꺼리며 악순환은 지속된다. 여기에다가 본부의 낙하산 인사까지 겹쳐 고위공무원단 내 외청 공무원들의 입지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50대 중반의 공채 출신 A과장은 “현행 시스템에서 외청 비고시 출신의 고위공무원 진입은 능력을 떠나 어려운 일이 됐다.”고 진단했다.



●장수 국장 현상 굳어져

정부 외청의 재직기간 5년 이상 ‘장수 국장’이 굳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정부에서 ‘발탁·혁신’ 인사가 강조되면서 나이가 젊으면서 업무 능력이 있는 고시 출신들이 약진했고 현재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욱이 1998년 대전청사 이전 이후 고시 출신의 이탈이 심화돼 인력풀마저 약해지고, 고위공무원 진입 나이가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통계청에서는 행시 37회, 1970년생 국장이 탄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본부와 달리 외청에서 고위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1급(차장)은 1자리뿐이다. 그러나 차장 승진은 고위공무원 승진 순이 아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업 공무원이다 보니 후배가 차장으로 승진해도 선배들은 요지부동이다. 퇴직하더라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상황도 장수 국장을 양산한다. 2000년, 2001년 임용된 국장이 재직 중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다. 반면 변리사 자격이 부여되는 특허청이나 그나마 출구가 있는 중소기업청 등은 상대적으로 국장 재직기간이 짧다.

●폐해 심각…개방형 직위엔 반감

고위공무원, 외청 국장의 힘은 막강하다. 인사평정과 승진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임기도 없다. 이렇다 보니 국장 승진 순간부터 부하 직원들의 줄서기가 시작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너서클’이 형성되기도 한다. 일부 기관에 특정지역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 등과 맥을 같이한다. 개선 시도가 있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수 국장은 조직에도 ‘누’가 된다. 층층시하 인사 숨통이 막히면서 세대교체가 요원하다. 인사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기수, 서열 등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이 업무에서 저 업무로 ‘회전문’ 인사가 반복된다.

장수 국장에 대해 능력의 유무를 떠나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 “능력이 없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당연히 청내 분위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대전청사의 한 고위공무원은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대안이 없다.”면서 “본청 국장이 수년째 변동이 없는 것은 그나마 조직에서 베스트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개방·공모직에 대한 반감도 거세다. 그나마 좁은 승진자리가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임기를 마치고 복귀하지 않고 잔류하면서 ‘외청이 상급기관의 인사 해소처’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고시 출신 과장은 “개방·공모직 취지에 맞게 똑똑한 ‘낙하산’이 내려와야 한다.”면서 “공모직의 성공사례를 찾기 힘들다. 결국 2년을 허비하는 결과만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허청 비고시 출신 고위공무원 전무

고시와 비고시 간 양극화도 심각하다.

최근 대전청사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간부를 보면 비고시 출신은 50대 중·후반, 고시 출신은 평균 40대 중반이다. 행정고시의 경우 30회 기수들이 국장으로 승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시 출신이 적은 외청에 비고시 고위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상황은 다르다.

정부 외청에서 비고시 출신 국장은 1~2명으로 비중이 10~20%에 불과하다. 특허청의 경우 비고시 출신 고위공무원이 전무하다.

대부분 기관의 비고시 출신 국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1~2년이다. 50대 후반에 승진해 내부 퇴직기준을 적용받는다. 올해는 1953년생들이 퇴직한다. 고위공무원 승진자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거나 운이 좋은 사례다. 부이사관(3급)으로 옷을 벗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에서는 1년 후 퇴직 조건 등으로 국장으로 승진하는 사례도 있다.

고시 출신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기관별 공통분모를 찾기도 어렵다. 고시 출신 한 과장은 “승진서열이나 기수가 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1급(차장) 승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찍 국장이 된다고 욕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사 부서 관계자는 “기관장이 고시 출신을 선호하는 것도 인사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업무를 두루 섭렵한 비고시 출신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