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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파워엘리트] (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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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고려대 라인으로 양분 ‘성과로 평가’ 검찰 인사논리 적용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불린다. 이들은 고난의 고시생 시절과 사법고시 합격의 영광이라는 추억을 공유한다. 게다가 사시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라는 서열과 함께 학연·지연 등이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인맥을 형성한다.



상명하복의 독특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파악에도 빠르다. 일선 검사들은 “난 누구 밑에서 수사했어.”라는 말로 공공연한 라인을 만든다.

이런 생리를 가진 검사들이 검찰 본부인 법무부를 장악했다. 정무직이긴 해도 검사 출신인 이귀남 장관을 비롯해 이전에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검사 출신의 석동현 검사장이 맡고 있다. 그런 만큼 법무부도 검찰 집단의 논리가 그대로 통용된다.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 장악

우선은 ‘라인 문화’. 현재 비검사 출신인 안동주 교정본부장을 제외하면 고위직은 서울대 및 고려대가 양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전통적으로 강세인 서울대 출신으로는 황희철 차관을 태두로 김희관 기획조정실장·한명관 법무실장·김수남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6명이 포진해 있다. 또 같은 서울대와 검사 출신인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끌어주고 당겨주는 인맥을 자랑한다. 권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 가운데 최고 기수여서 ‘맏형’ 격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고려대가 약진했다고 하지만 인원은 3명으로 서울대에 밀린다. 하지만 법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 장관이 든든히 버티고 있으며, 그 아래로 최교일 검찰국장이 힘을 더해주고 있다. 검찰국장은 법무부 대외 행정 통로로, 법무부 자리 중 유일하게 ‘검찰 빅4’의 하나로 분류된다. 대국민 통로인 대변인에 고려대 출신의 김영진 대변인이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연수원 성적보다 이후 성과로 평가한다.’는 검찰의 인사 논리도 역시 적용된다. 이런 까닭으로 고위직에는 ‘한가락’했다는 소위 ‘통’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김 범죄예방정책국장이다. 김 국장은 삼성사건 특별수사본부 차장을 맡아 삼성사건 수사의 기틀을 마련했었고, 대검찰청 중수3과장에 있으면서 공적자금 투입기업 비리 수사를 맡은 ‘특수통’이다. 김 대변인도 예금보험공사 부실기업 특별조사를 했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에 국제 마약밀수조직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주도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한 법무실장도 대전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맡아 최전선에서 수사를 지휘한 ‘기획통’이다.

석 본부장이나 안동주 교정본부장도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는 지난해에 전문가가 아닌 검사장 기용 방침이 알려지자 출입국관리직의 동요가 있었다. 하지만 석 본부장이 임명되자 반발이 사그라졌다. 실제 석 본부장은 국적업무를 과거에도 수차례 맡았었고 관련 석사학위도 받았다. 안 본부장은 교정간부로 임관, 30여년 동안 교정 현장에서 일해온 교정행정 전문가다. 풍부한 현장경험과 관련 지식, 기획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차관은 모두 호남 출신

김 기획조정실장은 법무·감찰 업무 능력 외에도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출신으로 영어·독어 등 외국어에 능통해 사법제도·정책 국제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관 고교 후배인 박민표 인권국장은 대검 연구관,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치며 법률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지역으로 보면 장·차관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최 검찰국장, 김 범죄예방정책국장, 김 대변인 등 대구경북(TK) 출신이 3명이고, 충청 및 부산·경남(PK) 출신은 한 실장 및 석 본부장으로 각각 1명이다. 강원 출신이 한 명도 없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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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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