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지원 인센티브·문제점

정부가 마련 중인 세종시 이주지원대책은 오는 2012년부터 이전이 시작되지만 공무원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진작부터 정부 안팎에서는 ‘나홀로’가 아닌 가족 단위 이주를 늘리려면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문제는 이를 두고 제기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부처 간 입장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이다. 설령 각종 세제감면안 등이 이뤄진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대거 집을 팔고 세종시로 이주할지는 미지수다.

4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지원책과 관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처 간 조율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공무원은 면제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고민 중이다. 감면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택을 분양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이주비 지급 등은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아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취득·등록세 감면은 면제가 유력하다. 오는 11~12월 세종시 첫 마을 분양에 앞서 이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분양가 인하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첫 마을 분양가를 3.3㎥당 650만원으로 잠정 책정한 상태다. 반면 공무원들은 인근 민영 아파트가 3.3㎥당 500만원이라며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LH는 “정부로부터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외상공사를 한 데다가 재정형편상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향후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직원들에게도 같은 지원을 해줄 것인지도 해결 과제다. ‘공무원들은 세제지원 등을 해주면서 우리에게는 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반 국민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에게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잖을 전망이다. 따라서 세제 감면 대상 주택의 규모를 한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물론 자율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이전을 고민 중이다. 2011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 2012년 세종시에서 중학교 3학년을 보낸 우수 인재가 2013년 특목고에 입학하는 그림이 최선책이지만 이 역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