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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75% 서울대 법대 YS정권이후 더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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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80년이후 76명 분석

지난 30년(1980~2010) 동안 임명된 76명의 대법관 중 75%(57명)가 서울대 법대 출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권위주의 정부인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보다 김영삼(YS) 정권 이후 서울대 법대 ‘독식현상’이 심화됐고, 대법관 배출 집단도 판사 중심으로 획일화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으로 가는 직행코스였다.

이는 서울신문이 8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전원(76명)의 출신 학교와 지역, 경력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34명 가운데 서울대 법대 출신은 21명(61.8%)으로 60%를 갓 넘었다. 하지만 YS 집권 이후 김대중(DJ), 노무현, 이명박(MB)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서울대 법대 중심의 ‘엘리트주의’가 한층 강화됐다. YS 정권 이후 임명된 40명의 대법관 중 90%에 가까운 35명(87.5%)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다. 민간정부가 서울대 법대를 ‘성골’(聖骨)로 만든 셈이다.

또 전 전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 24명 중 4명(16.6%)이 검사 출신인 반면 YS·DJ·노무현 정권 때 대법관에 임명된 검사는 각각 1명에 불과하다. 변호사 출신은 노 전 대통령 때 2명으로 이전 정권 때보다 많았다. YS 집권 때 대법관은 영남 출신으로 편중됐다. 12명 중 6명이 영남 인사였다. 호남 출신은 2명에 불과했다. DJ 정권 시절엔 영·호남이 호각지세를 이뤘다. 당시 임명된 대법관 12명 가운데 영남이 4명, 호남은 3명이었다. 또 동아대 법대 출신인 조무제(1998~2004), 고려대 법대 유지담(1999~2005), 영남대 법대 배기원(2000~2005) 대법관이 차례로 임명되는 등 서울대 일색에서도 탈피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헌정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다. 지난해 퇴임한 김영란 대법관과 전수안 대법관이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서울대 법대 교수인 양창수 대법관이 학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이 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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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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